-
[월간중앙]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
북한 개별 관광,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…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, 이낙연 전 국무총
-
[사설]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, 대통령이 정리하라
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횡을 지적하는 검사의 글 수백 개가 검찰 내부통신망(e프로스)에 올랐다. 온라인 집단행동이다.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과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남
-
[이철호의 퍼스펙티브] 제 발등 찍은 조국·추미애…3전 3패 속에 숨겨진 비밀
━ 왜 판사들의 과감한 판결이 꼬리를 무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친문 진영은 ‘판사 닥공(닥치고 공격)’이 한창이다. 지난 연말 중요한 재판에서 뼈아픈 3전
-
[단독]추미애 폭주 방지법 나온다…"권력이 수사 방해땐 처벌"
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 중이다. 기존 형법에 ‘권력형 사법방해죄’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, 사
-
靑도 인사 검증 하는데…檢 내부 “사찰? 불법 목적 아니다”
추미애(왼쪽)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22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했다.
-
김근식 "秋, 수사지휘권 남발…이제 검찰총장 겸직하셔라"
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. 뉴스1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"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
-
검찰 이성윤 기소로 가닥…차기 검찰총장 인선 흔들
이성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. 이
-
"난 식물총장" 尹 분노한 秋 '대학살'…좌천됐던 尹사단 운명은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다. 여권의 검찰총장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선 것도 이례적이지만,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것도 헌정사에서
-
[박 대통령 최후변론 전문] "국정농단·사익추구 없었다"
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리인단을 통해 최후 진술 의견서를 제출했다. 다음은 박 대통령 의견서 전문. 1.
-
MB국정원 MBC측에 '정부 비판 제작진 퇴출 관련 문건 전달' 정황
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김재철 당시 MBC 사장과 접촉해 정부 비판성향 제작진과 연예인의 퇴출 관련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. [사진=중앙포토, 연합뉴스] 이
-
MBC노조,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 고소
[사진 MBC 제공] 총파업 중인 MBC노조가 신동호 MBC 아나운서 국장은 고발하기로 했다. 전국언론노조 MBC본부(MBC노조) 측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검에 신동호
-
시정 3년, 시험대 오른 박원순 리더십
“성소수자 차별 반대 내용 담은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하라.”(시민단체) “동성애, 동성결혼 허용 담은 인권헌장 반대한다.”(종교 단체) ▷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
-
김수창 제주지검장 "음란행위 사실 아니다" 진상규명 촉구
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내보이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수창(52·사법연수원 19기) 제주지검장이 17일 오전 10시 50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
-
[전문]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
피청구인(박근혜 대통령) 대리인 답변서 요지I. 서론 -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,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
-
"인지 0건""아마추어"…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[Law談 스페셜 김종민]
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)에 대한 영장 ‘3전 3패’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.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.
-
[단독]국토부의 인국공 사장 해임사유, 法은 죄다 인정안했다
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. [연합뉴스]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(인국공)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
-
“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하라” 교육부 공무원들 집회열고 반발
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‧국가공무원노동조합‧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20일 오후 12시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
-
[사설] ‘언론 자유’ 욕보이지 말고 퇴진하라
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. 제작비의 방만한 집행과 과오납한 원천세 20억원 포기 등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1500억원에 달하는 부실경
-
5.끝.교육법
현행 교육법은 1949년 제정 이후 37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.개편을 거듭해 「누더기법」이 되다보니 법률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. 상.하위 법령이 섞여있고
-
장만채 전남교육감 “교육장 등 24명 사퇴서 내라”
장만채 전남 교육감이 산하 시·군 교육장들과 직속 기관장들에게 9일까지 보직 사퇴서를 제출해 줄 것을 8일 요구했다. 보직 사퇴 요구 대상은 시·군 교육장과 전남교육연수원·전남학생
-
진주산업대 교수채용 심사위원 해임 교수회 반발
경남진주산업대가 교수신규 채용과정에서 최종임용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들을 해임하자 교수회가 반발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. 12일 교수회 (회장 옥치곤)에 따르면 학교측이 교수채용
-
[아그그21] 1월 16일
1. 기상 이변과 토지 남용 등으로 빚어지는 지구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 채택된 국제 협약은? 2003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7개국이 가입했다.(5-8)
-
[이슈추적] 전작권은 대박 상품?
노무현(사진) 대통령의 지지율은 10%대에 불과하다. 그런데 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'전시작전통제권(전작권) 환수 정책'에 대한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50%를 오르내린다
-
정부형태 못지 않게 기본권도 관심
민정당은 18일 전주를 마지막으로 10개 시·도 지역 개헌간담회를 모두 끝냈다. 이로써 민정당은 2개월 여의 개헌여론 수렴활동을 일단 마친 셈이 된다. 노태우 대표위원 등 수뇌부는